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2064 , 2021. 8. 10., 일부인용
  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009, 2020. 6. 2., 각하
  국유재산 대부계약 이행청구
   국유재산대부계약이행청구
   국유재산법시행령

2015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21704, 2015. 7. 24., 인용
  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5339, 2015. 2. 24., 인용
  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230, 2013. 7. 16., 인용
  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232, 2013. 4. 16., 인용
  추가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추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530, 2013. 3. 26., 인용
  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860, 2013. 2. 26., 기각
  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철도건설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0212, 2013. 1. 29., 각하
  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2953, 2013. 1. 8., 인용
  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0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67, 2000. 10. 9., 기각
  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